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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팅하우스 굴욕합의' 논란 일파만파…한수원 더 큰 피해 우려
TODAY'S HOT '웨스팅하우스 굴욕합의' 논란 일파만파…한수원 더 큰 피해 우려 체코 두코바니 원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올해 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굴욕적 내용의 합의를 맺었다는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국내 원전주가 된서리를 맞았다.2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전 거래일보다 3.53% 내린 5만7천4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현대건설(-4.39%), 한전KPS(-2.21%), 한전기술(-3.65%), 한신기계(-3.18%), 우리기술(-3.03%) 등도 하락했다.해당 종목들은 직전 장에서도 3%에서 8%대의 낙폭을 기록했는데, 이후에도 이어진 부정적 소식들이 주가를 더욱 끌어내렸다.한수원·한전은 지난 1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에 서명했는데, 이와 관련해 최근 상반된 성격의 언론 보도가 잇따라 나오면서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쳤다.해당 합의문은 체결 당시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그러나 지난 18일 한국 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시작으로 논란이 불거졌고, 이튿날 오후에는 해당 합의로 인해 한수원과 한전의 선진국 시장 진출이 막혔다는 소식이 추가로 전해졌다.구체적으로는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가입국,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시장 등에는 웨스팅하우스만 진출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부는 합의문 체결 당시부터 대략적인 내용이 알려져 있었던 사안들인 데다,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선 해외시장 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근의 주가 급락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는 이미 지난 1월 한국전력과 웨스팅하우스의 합의 당시 유출된 내용들"이라면서 "언론 보도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고 해도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 한전KPS의 기업가치 산정에 있어 바뀌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반면 그러한 지적이 사실이더라도 투자자들의 심리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TODAY'S HOT "한반도 '피스메이커'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 하겠다"…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빵 터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백악관 정상회담. ⓒ연합뉴스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달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상찬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세계 지도자 중에 전 세계의 평화 문제에 (트럼프)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 성과를 낸 건 처음"이라며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여러 곳에서의 전쟁들이 트럼프 대통령님의 역할로 휴전하고 평화가 찾아오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하나 지어서 저도 거기서 골프도 칠 수 있게 해주시고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 역할을 꼭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바이든 전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하지는 않았지만, 나를 만나고 싶어 할 것 같다”며 “그래서 그런 시도를 하겠다”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과 저는 (과거에)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제가 (그 당시) 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되기를 바란다. 서로 대화할 준비가 된다면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국의 어느 지도자보다도 북한의 좀 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며 “어쩌면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막바지 폭염 절정…오늘부터는 다시  100㎜ 이상폭우 주의
TODAY'S HOT 막바지 폭염 절정…오늘부터는 다시 100㎜ 이상폭우 주의 기상청: 오늘(25일) 오전 날씨낮 최고 36도까지 올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겠다.기상청은 이날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가 차차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곳이 있겠으나, 습하고 체감온도가 높은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31~37도가 되겠다.지역별 상세 관측자료(AWS)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27.5도 △인천 27.2도 △춘천 24.4도 △강릉 28.4도 △대전 27.0도 △대구 26.9도 △전주 26.5도 △광주 26.9도 △부산 27.1도 △제주 27.1도다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31도 △춘천 33도 △강릉 35도 △대전 34도 △대구 35도 △전주 34도 △광주 33도 △부산 33도 △제주 34도로 예상된다.중부 지방과 전라권은 대체로 흐리겠고, 경상권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새벽부터 인천·경기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 전라 서해안에 비가 시작돼 오전부터 그 밖의 수도권과 충남권에도 비가 내릴 전망이다.오후부터 강원 내륙·산지와 충북, 그 밖의 전라권에 비가 내리겠다. 이 비는 26일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리겠으나, 일부 동쪽 지역은 자정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25~26일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30~80㎜(많은 곳 인천·경기 북부 100㎜ 이상) △강원 내륙·산지 20~80㎜(많은 곳 강원내륙 80㎜ 이상) △강원 동해안 5㎜ 안팎 △대전·세종·충남, 충북 20~60㎜(많은 곳 충남, 충북북부 80㎜ 이상) △광주·전남, 전북 20~60㎜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5~30㎜ △제주도 5~30㎜ 등이다.특히 이날 오후부터 서해 5도·인천은 시간당 3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밤부터 26일 이른 새벽까지 30~50㎜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서울·경기도는 이날 밤부터 30㎜ 안팎의 비가 내려 새벽엔 30~50㎜의 강수가 예측된다.오후까지 제주도에,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상권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이날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경북 서부 내륙, 경남 내륙 5~40㎜ △제주도 5~40㎜ 등이다.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李대통령 '3박 6일' 日-美 순방 출국…첫 한미 정상회담 25일 개최
TODAY'S HOT 李대통령 '3박 6일' 日-美 순방 출국…첫 한미 정상회담 25일 개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23일 출국한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한다.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캐나다 방문 이후 두 번째 해외 순방이다.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머문 후 사흘간 미국 워싱턴DC와 필라델피아를 방문한 뒤 28일 새벽 귀국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첫 방일 일정으로 재일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한다. 오후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과 만찬 간담회를 연이어 연다.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첫 회담은 지난 6월 17일 G7 정상회의 계기로 이뤄졌었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24일 오전에는 일본 의회 주요 인사와의 만남을 끝으로 방일 일정을 마무리한다.이 대통령은 곧바로 미국으로 향해 현지시간 24일 오후 워싱턴DC에 도착, 사흘간의 방미 일정에 돌입한다. 첫 일정으로 도착 당일 재미동포와 만찬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25일 오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연다.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열리는 첫 한미정상회담이다. 회담은 오찬 회담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두 정상은 회담에 앞서 언론과 약식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같은 날 한미 양국의 주요 재계 인사들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하고 투자를 포함한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의 정책 연설, 미 조야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만찬 간담회 일정까지 이어간다. 
9~11월 카드 더 쓰면 최대 30만원 환급… ‘상생페이백’ 새달 15일부터 신청
TODAY'S HOT 9~11월 카드 더 쓰면 최대 30만원 환급… ‘상생페이백’ 새달 15일부터 신청 정부, 상생페이백 사업 시행 [중기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9월부터 11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에게 카드 사용 '상생페이백(환급)'을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상생페이백은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많으면 증가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30만원 한도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산정 기준은 신용·체크카드, 삼성·애플페이 등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만 해당한다.예를 들어 지난해 10월 평균보다 30만원을 더 썼다면 최대 6만원 환급해 준다.환급 신청은 다음 달 15일~11월 30일까지 상생페이백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환급금은 오는 10월 15일부터 차례대로 지급된다. 오는 10~11월분은 각각 그다음 달 1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상품권은 약 13만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쓸 수 있다.온라인 접수가 어렵다면 다음 달 15일~11월 28일 영업시간 중 전국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우리·농협은행 등에서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도 있다.한편, 정부는 사업 운영 기간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우려해 상생페이백과 관련된 인터넷주소·링크가 포함된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10월부터…연금 수령 55세부터 가능
TODAY'S HOT '사망보험금 유동화' 10월부터…연금 수령 55세부터 가능 금융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준비 상황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점검했다.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국민연금을 받는 만 65세 전까지 생기는 소득 공백에 대응하는 제도로,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사망보험 가입자가 사망하기 전 만55세부터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오는 10월 나온다. 당초 만65세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대상을 확대했다.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보험사가 금융 당국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새롭게 선보이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올 10월 만55세 이상 가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망보험금은 9억 원 이하여야 한다.사망보험금의 90%까지만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연금을 받는 기간은 2년부터 1년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보험금이 달라지는 변액 또는 금리연동형 상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금리확정형 사망보험의 보험금만 유동화할 수 있다. 또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동일하게 해 가족이 몰래 신청하는 것을 막아놨다.금융 당국은 우선 12개월치 연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연지급 연금형을 내놓을 예정이다. 전산 개발을 완료한 내년 초에는 월지급 연금형도 추가 발표한다.
AI 둘러싼 악재에 기술주 투매…뉴욕증시, 혼조 마감
TODAY'S HOT AI 둘러싼 악재에 기술주 투매…뉴욕증시, 혼조 마감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뉴욕 증시가 혼조 마감한 가운데 20일 한국 증시는 미국발 부담 요인에 따른 하락 출발이 예상된다. 다만 전날 급락한 국내 주도주들에 대한 저가매수세 유입으로, 하락폭이 제한되는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19일(현지시간) 뉴욕 주식시장에서 블루칩 중심의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45포인트(0.02%) 오른 4만4922.27에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 중심의 S&P500지수는 37.78포인트(0.59%) 하락한 6411.37,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314.82포인트(1.46%) 미끄러진 2만1314.95에 장을 끝냈다.CNBC 등에 따르면 이날 시장은 대형 기술주와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하락세를 주도했다.엔비디아는 3.5%, AMD는 5.4%, 브로드컴은 3.6% 각각 하락했다.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는 주가가 9% 이상 폭락하며 S&P500 종목 중 최악의 성과를 기록했다.테슬라(1.7%↓), 메타플랫폼(2.0%↓), 넷플릭스(2.4%↓)를 비롯한 다른 주요 기술 관련 기업들도 하방 압력을 받았다.링컨파이낸셜의 최고투자책임자(CIO) 제이슨 브론체티는 "AI 테마가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니지만, 숨 고르기에 들어갔을 수 있다"며 "나스닥이 지난 4월 이후 40% 이상 급등한 만큼, 최근 경제 데이터와 예상되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정책에 맞춰 시장이 재조정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그는 이어 "자본이 AI를 활용해 이익률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더 많은 부문으로 이동하면서 잠재적인 순환매와 폭넓은 참여가 시장의 더 견고한 상승을 뒷받침할 수 있다"며 "다만 단기적인 변동성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홈디포는 연간 실적 전망치를 유지하면서 주가가 3% 상승했다. 2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밑돌았다.투자자들은 혼재된 인플레이션 전망과 변화하는 미국 무역 정책 속에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이번 주 후반 발표될 로우스, 월마트, 타깃 실적을 주시하고 있다.
주미대사에 ‘文때 외교’ 강경화, 주일대사에 ‘대화파’ 이혁 내정
TODAY'S HOT 주미대사에 ‘文때 외교’ 강경화, 주일대사에 ‘대화파’ 이혁 내정 주미 대사에 내정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왼쪽)과 주일 대사로로 내정된 이혁 전 주베트남 대사.연합뉴스이재명 정부의 첫 주미 대사로 강경화(70) 전 외교부 장관이 내정됐다. 첫 주일 대사에는 이혁(67) 전 주베트남 대사가 내정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강 전 장관과 이 전 대사의 임명을 위해 미국과 일본에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각각 23일과 25일로 예정된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 출범 후 두 달 이상 공석이었던 4강 대사 인선이 가시화된 것이다.주미 대사에 내정된 강 전 장관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문재인 정부의 첫 외교 장관을 지냈다. 당시 외교 수장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자주 만나 ‘트럼프 스타일’에 익숙하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강 전 장관을 ‘마담 미니스터’로 부르며 좋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직후 CNN, BBC 등 외신과 잇따라 인터뷰를 하며 계엄을 비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강 전 장관의 외신 인터뷰를 보고 상당히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들었다”고 했다. 강 전 장관이 외교부 장관을 지내던 시절 외교부 1·2차관과 주유엔 대사를 지냈던 조현 현 외교부 장관이 이 대통령과 강 전 장관 사이를 연결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조 장관과 강 전 장관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동문이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장을 맡아 뉴욕에 체류 중인 강 전 장관이 대선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조 장관이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과 면담을 주선했다고 들었다”고 했다.주일 대사로 내정된 이 전 대사는 외무고시 13회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동기다. 주일 대사관 공사, 동북아1과장, 아시아태평양국장으로 일한 ‘일본통’으로, 이번 대선 기간 위 실장이 발족한 재외공관장 출신 모임 ‘실용국민외교지원단’에서 대일 외교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했다. 그는 과거부터 한국의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하면 일본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며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주장해 왔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돌풍 계속…'핫100'
TODAY'S HOT '케이팝 데몬 헌터스' 돌풍 계속…'핫100' 케이팝 데몬 헌터스' 헌트릭스, 사자보이즈 / 사진=넷플릭스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의 흥행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사자보이즈의 'Soda Pop(소다팝)'은 16위로 전주보다 5계단 상승했고, 헌트릭스의 'How It's Done(하우 잇츠 던)'은 19위를 유지하며 상위권을 지켰다. 헌트릭스 루미와 사자보이즈 진우가 함께 부른 듀엣곡 'Free(프리)'는 28위, 헌트릭스의 'What It Sounds Like(왓 잇 사운스 라이크)'는 29위로 소폭 상승하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줬다. 영화 속 아이돌 그룹 헌트릭스, 사자보이즈가 부른 OST가 미국 빌보드 '핫 100(Hot 100)'(음원)과 '빌보드 200(Billboard 200)'(음반) 양대 메인 차트에서 전례 없는 성과를 이어가는 가운데, 트와이스와 블랙핑크 등 기존 K팝 강자들의 선전도 더해졌다.미국 빌보드가 발표한 8월 9일 자 '핫 100' 최신 차트에 따르면,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메인 테마곡 헌트릭스의 'Golden(골든)'은 전주에 이어 2위를 유지하며 연속 최고 순위 기록을 이어갔다. 사자보이즈의 'Your Idol(유어 아이돌)'은 9위로 진입하며 처음으로 톱10에 입성해 본격적인 인기몰이에 들어갔다.'빌보드 200'에서도 K팝의 존재감은 또렷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앨범은 이번 주 2위에 안착하며 6주 연속 차트인과 함께 정상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담뱃세 인상·경고 그림도 의미 없었다…효과 4개월뿐
TODAY'S HOT 담뱃세 인상·경고 그림도 의미 없었다…효과 4개월뿐  연합뉴스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담뱃세 인상'의 약효가 4개월에 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들이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거나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기존 금연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개인의 행태 변화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직후에는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으나, 불과 4개월 정도가 지나면 그 효과가 사라지고 판매량이 다시 이전의 추세로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런 단기 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할 때, 단발성 가격 인상을 반복하는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흡연자들이 담뱃값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통계도 제시했다.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42에서 -0.44로 추정됐다. 이는 담뱃값을 10% 인상해도 실제 담배 판매량은 4.2%에서 4.4% 정도만 감소한다는 뜻이다.궐련형 전자담배의 등장이나 담뱃갑에 혐오스러운 경고 그림을 넣는 것과 같은 비가격 요인들이 전체 담배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흡연자들이 전자담배를 기존 담배의 대체재로 여기거나, 경고 그림에 익숙해져 더 이상 충격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연구팀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단발성 가격 인상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가장 핵심은 담뱃세를 소비자물가와 연동해 매년 자동으로 올리는 '물가연동제' 도입이다.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담배의 실질적인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아 지속적인 금연 동기를 부여하고, 동시에 급격한 가격 인상으로 인한 시장의 충격과 물가 상승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가격을 한 번에 올리는 일보다 '매년 꾸준히 조금씩' 올려 흡연자들이 가격 변화에 둔감해지는 현상을 막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아울러 보고서는 가격 정책 외에 '노담(No담배) 캠페인'(2020년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 주도 흡연예방 및 금연문화 확산 캠페인)과 같이 사회적 규범을 활용해 흡연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줄이거나, 담배의 니코틴 함량을 점진적으로 줄여 중독성을 낮추는 등의 다양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단기 근로자 '주휴수당' 추진…
TODAY'S HOT 초단기 근로자 '주휴수당' 추진…"가랑이 찢어져"벼랑 끝 자영업자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등)의 권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주휴수당'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편의점, 카페, 배달, 청소 등 '불안정 일자리'에 몰려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해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1차 노동 시장 과보호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개혁은 외면한 채 논란이 있는 주휴수당 확대 등을 고집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주휴수당은 주당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면 하루 유급 휴일을 보장하는 제도다. 근로기준법은 1996년 개정 당시 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한 보호’ 원칙을 도입했다. 하지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엔 주휴·연차·퇴직금을 배제하는 특례도 함께 도입했다.  하지만 하필 왜 '주15시간'이 기준점이 됐는지는 별다른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노동계는 이런 점을 들어 “평등권 침해”라며 차별 시정을 요구해 왔다.근로 형태가 N잡, 플랫폼 일자리 등으로 다변화하면서 초단시간 근로자는 매년 역대 최다 규모를 돌파 중이다. 특히 초단시간 근로자는 2015년 86만6000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74만 2000명으로 역대 최다다. 특히 근로기준법의 연차, 공휴일, 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다 보니 영세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일자리 쪼개기' 현상이 확산하는 것도 급증의 이유다.  반면 노동계는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이른바 '쪼개기' 근로자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만큼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다만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오히려 고용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노사 간 시선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김건희 구속,  사필귀정…국가 정상화 신호탄”
TODAY'S HOT “김건희 구속, 사필귀정…국가 정상화 신호탄”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김건희가 12일 밤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된 첫 사례다.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정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1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검은 치마 정장 차림의 김건희는 이날 오전 9시 26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김 여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의미가 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319호 법정으로 향했다.이후 김건희특검과 김건희 측은 증거인물 우려 등을 두고 4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후 오후 2시 35분쯤 심문이 마무리됐고 김건희는 앞으로 수감 생활을 하게 될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됐다.구속영장 청구서에 명시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김건희 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공범으로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에게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대가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청탁 해결을 명목으로 고가의 명품백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재판부는 특검이 847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제시한 구속 필요성을 받아들였다. 김건희 가 확보된 증거와 배치되는 진술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측근들과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특히 김건희 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고도 거짓말한 점과 모조품과 바꿔치기까지 했다는 정황이 구속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전날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명품 목걸이를 자신이 줬다고 자백했다.
李대통령, 베트남 정상과 만찬
TODAY'S HOT 李대통령, 베트남 정상과 만찬 "韓·베트남 최적의 파트너"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베트남 확대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방한한 또 럼(To Lam) 베트남 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 서기장 내외를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국빈 만찬을 열고 양국 관계 심화 의지를 밝혔다. 럼 서기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은 첫 외국 정상이다.이 대통령은 오후에 열린 만찬에서 베트남어로 “신짜오(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넨 뒤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 대한민국이 홍강의 기적을 이루고 있는 베트남에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면서 “베트남도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건배사에서는 베트남어로 “쭉슥회(건강을 기원합니다)”를 외치며 만찬 분위기를 이끌었다.럼 서기장은 답사에서 “정중한 환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시대, 베트남 민족이 도약하는 시기에 한국이 함께 걸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까운 시일 내에 대통령과 여사님께서 국빈 자격으로 방문해 주시기를 정중히 초청 드린다”고 말한 뒤,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건배사를 했다.정부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정치권에서는 한·베트남 의원친선협회장 출신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다.아울러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포함해 배우 안재욱, 소설 '아! 호치민' 출간을 앞둔 황인경 작가,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십 코리아(LCK)'의 첫 외국인 선수인 베트남 게이머 '레이지필' 쩐바오민(DRX) 선수 등도 참석하는 등 각계를 대표하는 66명도 함께했다. 베트남 측에서는 또럼 서기장과 배우자인 응오프엉리 여사를 포함해 응우옌주이응옥 당 중앙감찰위원장, 공안부·국방부 장관 등 55명이 참석했다.이날 만찬 메뉴는 경북 봉화의 특산물을 활용한 퓨전 한식으로 준비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고려 말 한반도에 정착한 베트남 왕자 이용상의 후손인 '화산 이씨'가 한국전쟁 이후 봉화에 정착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정상은 만찬 이후에는 피아니스트 이루마, 베트남 국립전통극단, CBS 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했다.
'웨스팅하우스 굴욕합의' 논란 일파만파…한수원 더 큰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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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베트남 정상과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