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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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여 “이달 말 처리” 재확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3차 상법 개정안 등을 2월 중 처리할 방침이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85개 법안은 쟁점연합뉴스 법안보다 일찍 처리할 계획이다.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개혁안은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처리되는 시점을 생각하고 있다"며 "이게 2월 … 02-13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1%…민주 43%, 국힘 22%… [출처=이재명 대통령 SNS]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전주보다 1% 포인트 올라 다시 60%대로 반등한 수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이후 50~60% 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한국갤럽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01-24 -
내란 한덕수 1심 선고 오늘 생중계…비상계엄 ‘내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한덕수 1심 선고가 오는 21일 생중계된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려지는 법원의 첫번째 판단이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진행되는 한덕수의 1심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01-21 -
'내란 혐의' 尹 사형 구형…김용현 前국방엔 무기징역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계엄 … 01-14 -
이 대통령, 시진핑 초청중국 국빈 방문…한중 정상회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중국을 국빈 방문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전면 복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라고 강조하자, 시 주석은 "양국은 광범위한 공동 이익을 공유하는 … 01-06 -
‘소상공인, 내년 정책자금 받아가세요’ 공고…5.4조 …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을 핵심 축으로 삼아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체질 개선을 동시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중기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융자 통합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전체 예산 중 지원사업은 총 26개 … 12-29 -
李대통령 "대전·충남 통합 물꼬…지방선거서 통합단체장 …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다가오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조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과 대전·충남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간담회를 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 12-19 -
2026년 6·3 지방선거 주요 일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선 9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등을 한꺼번에 선출하는 이번 지방선거는 내년 6월 3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12-14 -
해결 기미 안보이는 중일갈등… '"장기화 우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달 7일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불거진 중일 갈등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양국간 갈등은 수그러들 조짐이 없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항공사들이 일본행 항공편에 대한 무료 취소·변경 지원 기간을 내년 3월 28일까지 추가로 연장했다. 당초 올… 12-07 -
이재명 대통령 불법계엄 1년 …“대한국민과 함께 빛의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