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8일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을 강화하고 체험학습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하고 있으며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언급한 데 따른 조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더라"며 "소풍과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이고 단체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는데, 안전사고가 나고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교정하고, 안전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거나,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관리·안전요원을 데려가면 되지 않느냐"고도 했다.

이에 대해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원 3단체를 포함해 교원단체 다수가 논평을 내고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해선 교사의 법적 책임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날 낸 논평에서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어려운 학교 현실을 직시하고 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한다"면서도 "실질적인 법적·행정적 보호 장치 부족과 업무 부담이 심각한 현실에서 체험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독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우려와 아쉬움을 표한다"고 전했다. 또 "대통령이 언급한 안전 인력 보강이나 비용 지원은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교사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체험학습 정상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역시 논평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 교육당국이 현장체험학습 위축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고 있어 심히 우려를 표한다"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우경제기자 2026-05-02 07:49:01

교육부는 28일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을 강화하고 체험학습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하고 있으며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언급한 데 따른 조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더라"며 "소풍과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이고 단체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는데, 안전사고가 나고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교정하고, 안전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거나,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관리·안전요원을 데려가면 되지 않느냐"고도 했다.

이에 대해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원 3단체를 포함해 교원단체 다수가 논평을 내고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해선 교사의 법적 책임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날 낸 논평에서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어려운 학교 현실을 직시하고 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한다"면서도 "실질적인 법적·행정적 보호 장치 부족과 업무 부담이 심각한 현실에서 체험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독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우려와 아쉬움을 표한다"고 전했다. 또 "대통령이 언급한 안전 인력 보강이나 비용 지원은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교사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체험학습 정상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역시 논평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 교육당국이 현장체험학습 위축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고 있어 심히 우려를 표한다"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