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무조건 긴축 주장하는 분들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꼭 봐야 될 기사”라면서 지난달 말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모니터 보고서에 언급된 한국의 정부부채 관련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IMF 본부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정부부채와 관련해 언급한 부분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코잭 대변인이 언급한 “한국이 현재 매우 신중한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비록 현재 다소의 재정 확장 기조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재정 확장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한 부분을 게재했다. 또 “궁극적으로 한국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구조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직면한 인구 구조적 압박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생산성 향상은 경제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라는 언급도 함께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시기이며, 투자를 하면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며 적극 재정을 주문했다. 이어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긴축 재정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에도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존재한다”며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 있지만, 민생의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의 명목상 채무가 아닌 실제 채무와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를 따진 실질적 채무를 살펴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정도”라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가 채무 구조가 우량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다.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 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나우경제기자 2026-05-15 08:16:45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무조건 긴축 주장하는 분들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꼭 봐야 될 기사”라면서 지난달 말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모니터 보고서에 언급된 한국의 정부부채 관련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IMF 본부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정부부채와 관련해 언급한 부분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코잭 대변인이 언급한 “한국이 현재 매우 신중한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비록 현재 다소의 재정 확장 기조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재정 확장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한 부분을 게재했다. 또 “궁극적으로 한국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구조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직면한 인구 구조적 압박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생산성 향상은 경제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라는 언급도 함께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시기이며, 투자를 하면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며 적극 재정을 주문했다. 이어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긴축 재정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에도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존재한다”며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 있지만, 민생의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의 명목상 채무가 아닌 실제 채무와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를 따진 실질적 채무를 살펴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정도”라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가 채무 구조가 우량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다.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 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