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9.7 /연합뉴스
이재명정부 첫 정부 조직 개편안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고,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한다. 검찰청은 폐지해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정안전부 소속,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신설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가 폐지되고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AI) 분야 총괄을 위한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겸임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된다. 다만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 기간을 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 개혁 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 등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면 중앙행정기관은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뀐다.검찰개혁 문제와 관련, 당정 간 이견 사항으로 꼽혔던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은 기존 여당 내 주류 의견이었던 '행정안전부 산하'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 제기유지 등을 수행하기 위한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 수사를 위한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신설될 예정이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제정책 수립·조정과 세입·세출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하겠다"며 "(신설될)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재정정책·관리,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확대 개편 방안으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성평등가족부가 신설된다. 기존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더해 환경·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축소·변경한다. 이에 따라 핵발전 관련 기능도 기후에너지부로 대거 이관된다.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부처 내 여성정책국을 확대하고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하는 등 부처 내 성평등 업무 기능을 강화한다. 윤 장관은 "성평등은 통합과 포용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가치"라며 "(부처의)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도 실 단위로 격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평등가족부는 △경제활동 촉진 △균형고용 정책 강화 △여성안전 강화 등 기존 여성정책 과제를 수행하는 동시에,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강조한 '남성 역차별 해소'를 부처 내 핵심 기능으로 명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또 금융위원회의 경우 국내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정책 기능을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이관한다. 방통위가 폐지될 경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으로 해임된다.

이 대통령이 산업전환의 핵심 축으로 강조해온 AI 분야 총괄·조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과기정통부 장관 겸임)가 신설되며, 반면 교육부장관이 겸임했던 사회부총리는 "넓은 정책 범위, 낮은 실효성" 등을 이유로 폐지된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온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산하 실장급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본부로 격상하고, △산업안전보건 정책 전담 실 신설 △산재예방감독 기능 확대 등으로 개편된다.

나우경제기자 2025-09-08 18:41:28

2025.9.7 /연합뉴스
이재명정부 첫 정부 조직 개편안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고,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한다. 검찰청은 폐지해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정안전부 소속,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신설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가 폐지되고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AI) 분야 총괄을 위한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겸임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된다. 다만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 기간을 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 개혁 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 등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면 중앙행정기관은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뀐다.검찰개혁 문제와 관련, 당정 간 이견 사항으로 꼽혔던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은 기존 여당 내 주류 의견이었던 '행정안전부 산하'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 제기유지 등을 수행하기 위한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 수사를 위한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신설될 예정이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제정책 수립·조정과 세입·세출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하겠다"며 "(신설될)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재정정책·관리,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확대 개편 방안으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성평등가족부가 신설된다. 기존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더해 환경·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축소·변경한다. 이에 따라 핵발전 관련 기능도 기후에너지부로 대거 이관된다.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부처 내 여성정책국을 확대하고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하는 등 부처 내 성평등 업무 기능을 강화한다. 윤 장관은 "성평등은 통합과 포용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가치"라며 "(부처의)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도 실 단위로 격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평등가족부는 △경제활동 촉진 △균형고용 정책 강화 △여성안전 강화 등 기존 여성정책 과제를 수행하는 동시에,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강조한 '남성 역차별 해소'를 부처 내 핵심 기능으로 명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또 금융위원회의 경우 국내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정책 기능을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이관한다. 방통위가 폐지될 경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으로 해임된다.

이 대통령이 산업전환의 핵심 축으로 강조해온 AI 분야 총괄·조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과기정통부 장관 겸임)가 신설되며, 반면 교육부장관이 겸임했던 사회부총리는 "넓은 정책 범위, 낮은 실효성" 등을 이유로 폐지된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온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산하 실장급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본부로 격상하고, △산업안전보건 정책 전담 실 신설 △산재예방감독 기능 확대 등으로 개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