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 교육과정 준수 여부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교육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4일 사교육 시장에서 선행학습과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내용의 '초등 의대반 방지법' 제정 등 제21대 대선 후보와 정치권에 전달할 10대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이날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공약을 제시하며 "사교육 관리 인력과 예산을 배치하고 사교육 기관의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종합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 사교육 관리 센터'를 신설해 비교육적 사교육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 사교육 진도도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4일 사교육 시장에서 선행학습과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내용의 '초등 의대반 방지법' 제정 등 제21대 대선 후보와 정치권에 전달할 10대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이날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공약을 제시하며 "사교육 관리 인력과 예산을 배치하고 사교육 기관의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종합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 사교육 관리 센터'를 신설해 비교육적 사교육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 사교육 진도도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사걱세는 "부모 재력이나 사교육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에 사는지 여부에 따라 대학 진학이 결정된다면 교육 양극화와 저출생 문제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영어 유치원' 등 영유아 대상 인지 중심 영어 교육을 강력히 규제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교육 격차와 계층 이동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교육 불평등 지표 개발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초등 의대반 방지법' 제정해야"…시민단체 대선 교육공약 제안
나우경제기자 2025-04-24 12:52:16

수능 교육과정 준수 여부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교육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4일 사교육 시장에서 선행학습과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내용의 '초등 의대반 방지법' 제정 등 제21대 대선 후보와 정치권에 전달할 10대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이날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공약을 제시하며 "사교육 관리 인력과 예산을 배치하고 사교육 기관의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종합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 사교육 관리 센터'를 신설해 비교육적 사교육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 사교육 진도도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4일 사교육 시장에서 선행학습과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내용의 '초등 의대반 방지법' 제정 등 제21대 대선 후보와 정치권에 전달할 10대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이날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공약을 제시하며 "사교육 관리 인력과 예산을 배치하고 사교육 기관의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종합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 사교육 관리 센터'를 신설해 비교육적 사교육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 사교육 진도도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사걱세는 "부모 재력이나 사교육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에 사는지 여부에 따라 대학 진학이 결정된다면 교육 양극화와 저출생 문제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영어 유치원' 등 영유아 대상 인지 중심 영어 교육을 강력히 규제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교육 격차와 계층 이동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교육 불평등 지표 개발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