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쿠팡의 미온적인 대응을 지적하며 공정위 '영업정지'라는 초강수 카드를 뽑아 들었다.

다만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만큼, 셀러 등 이해관계자의 2차 피해를 고려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 뒤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과징금 등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는 게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정부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8일 '쿠팡 사태 관련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원, 경찰청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한 TF에선 쿠팡 사태에 대한 조사·수사와 함께 영업정지도 검토할 계획이다.쿠팡에 대한 영업정지는 공정위가 내릴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수 있어 긴급히 예방해야 할 경우 등에 한해 전자상거래 사업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9일 오후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쿠팡이 피해 회복 조치를 적절히 실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다. 임시중지명령을 내리기 위해선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 명백한 위법 행위가 있었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있었다는 점 등이 증명돼야 한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고객 3370만명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영업 정지 처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19일 한국방송(KBS) ‘뉴스라인 더블유(W)’에 출연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분쟁 조정이나 소송 지원 같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고 한다”며 “영업 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의 재산 피해 등이 있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쿠팡에 요구해야 하며 쿠팡이 이를 적절하게 실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 위원장은 온라인 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된 것이 확인돼야 하며, 소비자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우경제기자 2025-12-21 11:17:36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쿠팡의 미온적인 대응을 지적하며 공정위 '영업정지'라는 초강수 카드를 뽑아 들었다.

다만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만큼, 셀러 등 이해관계자의 2차 피해를 고려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 뒤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과징금 등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는 게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정부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8일 '쿠팡 사태 관련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원, 경찰청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한 TF에선 쿠팡 사태에 대한 조사·수사와 함께 영업정지도 검토할 계획이다.쿠팡에 대한 영업정지는 공정위가 내릴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수 있어 긴급히 예방해야 할 경우 등에 한해 전자상거래 사업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9일 오후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쿠팡이 피해 회복 조치를 적절히 실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다. 임시중지명령을 내리기 위해선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 명백한 위법 행위가 있었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있었다는 점 등이 증명돼야 한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고객 3370만명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영업 정지 처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19일 한국방송(KBS) ‘뉴스라인 더블유(W)’에 출연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분쟁 조정이나 소송 지원 같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고 한다”며 “영업 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의 재산 피해 등이 있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쿠팡에 요구해야 하며 쿠팡이 이를 적절하게 실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 위원장은 온라인 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된 것이 확인돼야 하며, 소비자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