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수수료 문제를 핵심 정책 과제로 다루고 있어, 배달앱을 향한 규제 압박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달앱 중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반복됐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지난해 11월14일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통해 기존 9.8%였던 중개수수료를 거래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매출 상위 35% 가게에는 7.8%, 35∼80%에는 6.8%, 하위 20%는 2%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조정했다. 다만, 음식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1900∼3400원으로 인상됐다.그러나 당시 일부 입점업체 단체들이 최종 합의안 마련 과정에서 빠지며 ‘반쪽 협상’ 논란이 일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배달앱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에 플랫폼 경제의 공정성 강화가 포함되면서, 관련 논의가 정책·입법 과제로 본격화되는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상생협의체 수수료율에 동의하지 않는 입점업체 단체는 수수료 개편으로 외형상 매출 증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배달비 부담이 커지면서 체감 비용은 크게 줄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최대 7.8%로 조정된 수수료 체계에서도 배달비 등을 포함한 실질 총수수료가 주문 금액의 30~40%에 달한다며 상한제 입법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탄핵 국면이 본격화된 올해 2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 등이 참여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까지 만들어 배달 수수료 문제 해결에 공력을 집중했다.

이후 지난 6월에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중간 합의안을 내놓기도 했다.

해당 합의에 참여한 배민은 1만원 이하 배달주문 건에 대해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고 1만5000원 이하의 주문 건에 대해서는 차등지원을 하기로 했다.

배민은 이번 중간 합의 결과에 담긴 여러 상생안을 통해 3년간 최대 3000억원 규모를 업주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나우경제기자 2025-12-25 09:06:30

정부·여당이 수수료 문제를 핵심 정책 과제로 다루고 있어, 배달앱을 향한 규제 압박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달앱 중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반복됐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지난해 11월14일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통해 기존 9.8%였던 중개수수료를 거래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매출 상위 35% 가게에는 7.8%, 35∼80%에는 6.8%, 하위 20%는 2%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조정했다. 다만, 음식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1900∼3400원으로 인상됐다.그러나 당시 일부 입점업체 단체들이 최종 합의안 마련 과정에서 빠지며 ‘반쪽 협상’ 논란이 일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배달앱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에 플랫폼 경제의 공정성 강화가 포함되면서, 관련 논의가 정책·입법 과제로 본격화되는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상생협의체 수수료율에 동의하지 않는 입점업체 단체는 수수료 개편으로 외형상 매출 증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배달비 부담이 커지면서 체감 비용은 크게 줄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최대 7.8%로 조정된 수수료 체계에서도 배달비 등을 포함한 실질 총수수료가 주문 금액의 30~40%에 달한다며 상한제 입법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탄핵 국면이 본격화된 올해 2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 등이 참여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까지 만들어 배달 수수료 문제 해결에 공력을 집중했다.

이후 지난 6월에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중간 합의안을 내놓기도 했다.

해당 합의에 참여한 배민은 1만원 이하 배달주문 건에 대해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고 1만5000원 이하의 주문 건에 대해서는 차등지원을 하기로 했다.

배민은 이번 중간 합의 결과에 담긴 여러 상생안을 통해 3년간 최대 3000억원 규모를 업주에게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