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로이터]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통제를 본격화하면서 우리나라 공급망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연내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총력 대응체계 가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희토류를 포함한 이중용도 물자(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물자)에 대한 일본 수출 통제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중용도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는 이미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센카쿠 분쟁 때 중국은 희토류 수출만 통제했지만 이번에는 반도체 소재와 장비 등 군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품목이 통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수출 규제 품목은 1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일본의 손실은 천문학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희토류의 약 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흑연, 텅스텐, 니켈 등 첨단 제조 산업에서 사용되는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핵심 제조업이 타격을 입을 공산이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초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찾아 한중 관계 복원 등을 약속하는 등 성공적으로 정상회담을 마친 만큼 중국의 직접적인 수출 통제 영향권 밖에 있다는 진단이다.
하지만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원소재를 받지 못해 소재를 가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가공소재에도 영향을 줘 국내 산업에 영향을 주는 '공급망 연쇄 충격'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일본으로부터 반도체, 철강, 바이오헬스, 일반기계, 석유화학, 석유제품 등 475억9400만 달러 규모의 물품을 수입했는데 이는 전체 수입액 대비 7.5% 수준의 비중을 자지한다.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에 적극적인 개입보다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희토류 공급망 대책을 단기·중기·장기로 나눠 ▲수급위기관리 ▲희토류 확보 다각화 ▲희토류 생산 내재화 등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먼저 수급위기 관리를 위해 중국과의 다층적 통상협력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희토류 수입을 지원하고 희토류 17종 전체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상 핵심광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내 희토류 공급망 안정을 위해선 비축 대상과 물량을 확대하고 제 3국산 등 대체 수입을 위해 대체 공급선 발굴 등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호주,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 희토류 보유국과의 양자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희토류가 흔드는 미중 패권…공급망 안정화는
나우경제기자 2026-01-15 08:25:56
중국 희토류 [로이터]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통제를 본격화하면서 우리나라 공급망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연내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총력 대응체계 가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희토류를 포함한 이중용도 물자(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물자)에 대한 일본 수출 통제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중용도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는 이미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센카쿠 분쟁 때 중국은 희토류 수출만 통제했지만 이번에는 반도체 소재와 장비 등 군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품목이 통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수출 규제 품목은 1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일본의 손실은 천문학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희토류의 약 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흑연, 텅스텐, 니켈 등 첨단 제조 산업에서 사용되는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핵심 제조업이 타격을 입을 공산이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초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찾아 한중 관계 복원 등을 약속하는 등 성공적으로 정상회담을 마친 만큼 중국의 직접적인 수출 통제 영향권 밖에 있다는 진단이다.
하지만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원소재를 받지 못해 소재를 가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가공소재에도 영향을 줘 국내 산업에 영향을 주는 '공급망 연쇄 충격'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일본으로부터 반도체, 철강, 바이오헬스, 일반기계, 석유화학, 석유제품 등 475억9400만 달러 규모의 물품을 수입했는데 이는 전체 수입액 대비 7.5% 수준의 비중을 자지한다.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에 적극적인 개입보다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희토류 공급망 대책을 단기·중기·장기로 나눠 ▲수급위기관리 ▲희토류 확보 다각화 ▲희토류 생산 내재화 등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먼저 수급위기 관리를 위해 중국과의 다층적 통상협력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희토류 수입을 지원하고 희토류 17종 전체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상 핵심광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내 희토류 공급망 안정을 위해선 비축 대상과 물량을 확대하고 제 3국산 등 대체 수입을 위해 대체 공급선 발굴 등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호주,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 희토류 보유국과의 양자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