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민생회복지원금을 보편적 방식이 아닌, 소득계층별로 선별·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당초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 25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보편 지원’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30조원대가 아닌 ‘20조원+α’ 규모의 추경과 선별·차등 지원을 대안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최근 정책실 회의에서 취약 계층과 지역을 우선 지원하자는 정부의 제안이 있었다”며 “아직은 정부의 (2차)추경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단계”라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은 상태로 이재명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는 19일 열릴 국무회의에 2025년도 제2차 추경안이 상정될 예정”이라면서 사실상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식화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2차 추경안에 민생회복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내수 부진 극복과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진을 위해서다.

지급 방식은 2단계로 알려졌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되,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에는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한다. 2차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최종 지원금액은 일반 국민 2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이 된다. 소득 상위 10%는 1차 지급분 15만원만 받게 된다.

나우경제기자 2025-07-06 08: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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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을 보편적 방식이 아닌, 소득계층별로 선별·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당초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 25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보편 지원’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30조원대가 아닌 ‘20조원+α’ 규모의 추경과 선별·차등 지원을 대안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최근 정책실 회의에서 취약 계층과 지역을 우선 지원하자는 정부의 제안이 있었다”며 “아직은 정부의 (2차)추경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단계”라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은 상태로 이재명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는 19일 열릴 국무회의에 2025년도 제2차 추경안이 상정될 예정”이라면서 사실상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식화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2차 추경안에 민생회복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내수 부진 극복과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진을 위해서다.

지급 방식은 2단계로 알려졌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되,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에는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한다. 2차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최종 지원금액은 일반 국민 2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이 된다. 소득 상위 10%는 1차 지급분 15만원만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