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를 5년 만에 조정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 올해부터 임신·출산을 위해 지출한 난임 시술 의료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최대 30%로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를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

개소세 환급 대상은 1가구에 배기량 1000㏄ 미만 경차 1대를 보유한 경우다. 유종별로 휘발유·경유는 리터(ℓ)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ℓ당 161원을 환급받는다. 경차 대상 개별소비세 연간 환급액 한도가 오르는 것은 2017년(10만원→20만원) 이후 5년 만이다. 시행령 개정 내용은 올해 경차 연료에 대한 환급분부터 적용된다.

고임금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월평균 급여가 500만원 이상, 고임금 근로자도 지급대상에서 배제된다.

내년부터 5000만원 초과 금융투자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금융회사별로 기본공제액을 나눠서 적용받을 수 있다. 현행으로는 1개 금융회사에서 5000만원 한도로 금융투자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A증권사 금융투자소득 2500만원, B증권사 금융투자소득 2500만원을 따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수입금액(공급가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넓힌다. 적용시기는 △올해 7월부터 2억원 이상 사업자 △2023년 7월 1일 부터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에는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을 추가한다. 이 밖에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