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조합이 2019년 서울 서초구 대법원앞에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판결과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사진 = 뉴시스) 

26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오는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전체 정원의 2.8%인 1만 2442명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축소하는 것은 2009년 이명박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통해 1만9000명을 줄인 뒤 14년 만이다.

감축 유형별로는 기능조정이 723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조직·인력 효율화 4867명 △정·현원차 축소 5132명 등이 뒤를 이었다. 감축인원은 1만 7230명이지만, 이중 4788명은 국정과제 수행·안전 분야 등에 재배치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줄이는 정원은 1만2000명이 조금 넘는다.

전력 검침 업무를 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 한전MCS도 전체인원의 12.3%에 해당하는 612명이 조정된다. 한전MCS 역시 문 정부 시절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지난 2019년 3월 설립된 회사로, 정·현원차 조정에 따라 440명이 조정됐다.

61개 기관에서는 조직 업무에 비해 과도한 간부직도 축소되고,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상위직급을 통·폐합한다. 유사기관보다 임원 수가 많았던 기술보증기금은 8명에서 7명으로 임원을 축소하고, 부서장급(G1)과 구별되지 않는 업무를 하면서도 임원 대우를 받는 별도직급(6명)을 운영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상위직급 통폐합 대상이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력이 10만명 넘게 증가한 공공기관을 정상화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다.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공공기관의 정원은 33만4000명에서 44만9000명으로 11만5000명 늘어났으나 축소인원은 1만2000여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향후 총선 등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인원감축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