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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최종 편집일 : 2022년 12월 4일 (일) 12 : 11
금융위, 내주 자영업자 만기연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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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19일 오전 11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19층 회의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이 금융위원회를 찾아왔다. 이달 말 끝나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조치를 종료하지 않고 지속하는 게 목적이었다. 간담회는 예정 시간 30분을 넘어 한 시간 가까이 돼서야 끝났다. 이날 아침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도 "이달 말 만기연장 조치가 종료되는데 연장을 희망하는 이들이 있다. 기간을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사실상 만기연장을 유예하는 걸로 가닥을 잡은 금융위는 다음 주 안에 연장 방법을 결정해 밝힐 계획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과 (만기연장 관련해)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은행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분위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에서 부실에 대비해 특별대손준비금까지 쌓으라고 해 다방면으로 위험 요인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6개월마다 네 차례 연기되는 동안, 만기연장 종료 시점에 늘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서 지원을 끊을 수가 없었다"며 "현재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됐지만, 이번에는 높은 금리와 경기 악화가 발목을 잡았다"고 했다. 이번에 만기연장이 또 이뤄지면 다섯번째 연장 조치가 된다.

 

연장 방법은 예전과 다를 것으로 보인다. 과거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재연장해 줬다면, "동일한 내용으로 연장하지는 않을 것"(지난 15일 기자간담회)이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말처럼 이번에는 제한적으로 조치할 가능성이 높다. 차주들은 만기연장, 원금 상환유예, 이자 상환유예 세 그룹으로 나뉘는데 그룹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이자마저 못 내는 이자 상환유예 그룹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우려가 높은 만큼 은행의 잠재부실 위험을 낮추고, 정치권이 요구하는 대로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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