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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최종 편집일 : 2021년 5월 7일 (금) 09 : 03
'가사근로자'..4대 보험 · 퇴직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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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가사근로자법)을 의결했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가사근로자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기관이 가사노동자를 직접고용하도록 규정했다.

 

정부 인증을 받으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 능력, 안전사고 발생시 손해배상능력 등을 갖춰야 하며 가사서비스 이용절차가 공개돼야 한다.

 

가사노동자는 임금, 법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계약을 체결하며,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아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4대보험 등을 받을 수 있다.

 

법안은 가사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사서비스 기관 이용자에 대한 조세 감면, 가사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근거 등도 마련했다.

 

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가사노동자들은 68년 만에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 최종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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