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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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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개최
-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한 이전부지 선정기준 마련(안) 의결 -
□ 국방부는 11월 12일(화) 17:00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제4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에는 행안부‧환경부‧국토부 및 산림청‧문화재청 등의 차관(차장), 공군, 대구시장, 경북지사, 군위군수, 의성군수 및 민간위촉위원 등 1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는 이전후보지(군위군, 의성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 방식을 마련하는 방안을 의결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 구성 → 시민참여단 표본 추출 → 시민참여단 숙의 → 설문조사 순으로 진행되며, 설문 조사 결과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전달하여 이전부지 선정기준(안) 마련에 반영하게 됩니다.

   ◦ ‘시민참여단’은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하여 200명(군위군 100명, 의성군 100명)을 개별면접조사 방식으로 무작위 표본을 추출하여 구성하고, 2박 3일의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설문조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방식’은 대표성 있는 지역주민의 숙의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선정기준의 민주성이 제고되고 수용성과 선택의 합리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 오늘 회의에서 결정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방안은 국방부가 사업 추진 과정에 지자체 간 합의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전부지 선정기준(안)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 2019년 7월~10월 국방부,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주관으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4개 지자체장 간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지자체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 지난 10월 15일 지자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국방부 장관을 면담하고 국방부에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대표성 있는 이전후보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방안을 마련하였고, 4개 지자체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 앞으로 선정위원회에서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에서 전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이전주변지역 지원 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투표,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 후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회의를 주재한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그동안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을 위해 노력해 준 지자체장의 노고와, 국방부가 마련한 방안을 수용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며, 빠른 시일 안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전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참석한 위원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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