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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최종 편집일 : 2020년 8월 5일 (수) 08 : 58
'공무원 부당수급 문제' 2차 긴급생계자금지원으로 물타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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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긴급생계자금 관련 자료 ⓒ네이버캡쳐

 

대구시 일부 공무원 등의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대구시청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인적 쇄신을 재차 촉구했다.

또 공무원 등 3900여명의 부정수급이 드러난 이후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 영상회의에서 권 시장이 후속 조치로 밝힌 '모든 시민 대상 2차 긴급생계자금 지급' 방침은 부당수급 문제에 대한 '물타기용'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대구경실련은 11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부당수급 사태를 '대구시의 위기'로 진단하고 "권영진 시장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인적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권 시장이 사과했다고 하지만 진정한 사과로 보기 어렵다"며 "긴급생계자금 지급의 기준과 원칙을 져버린 것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언급은 없이 시민들의 지적을 받고나서야 나온 형식적 사과"라고 비판했다.

일부 공무원 등의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진 지난 9일 오후 권 시장은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 영상회에서 한 위원이 관련 사안을 지적하자 그제서야 "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잘못 나간 생계자금을 빨리 돌려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시장은 그러나 영상회의 당시 부정수급 사태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구체적 말은 없었으며, 대구시 역시 다음날(1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에 대해 책임을 물으라고 언급하자 그 때서야 징계 등 본격적인 법률 검토 작업에 나서겠다고 해 빈축을 샀다.

대구경실련은 "시민들이 긴급생계자금 부당수급에 크게 분노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받지 못한 돈을 공무원 등이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대구시가 많은 시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결정한 지급 기준과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며 "시민들의 분노는 긴급생계자금 문제에 대한 대구시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질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가장 심각한 폐해는 대구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불안"이라며 "시민들이 대구시를 신뢰하지 않으면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구에서는 긴급생계자금 수령 대상이 아닌 공무원 1810명, 사립학교 교원 1577명, 군인 297명, 시 산하 공사·공단 직원 95명, 출자·출연기관 직원 126명,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23명 등 모두 3928명이 총 25억여원에 이르는 생계자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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