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윤석열 대통령 면담요청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구제 사각지대' 우려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까다로운 피해자 대상 요건을 일부 완화했으나 여전히 다수의 피해자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전세사기의 온상이었던 인천 미추홀구에선 피해자 대부분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사기 피해가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는 만큼 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특별법 적용 요건 수정안을 제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기존 6가지에서 4가지로 완화한 내용이 골자다.이들 항목을 빠짐없이 충족한 임차인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항목에 표기된 '다수', '상당액' 등처럼 모호하고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로 꼽혔다. 

국토부는 이같은 지적을 반영해 피해자 인정 요건을 △대항력·확정일자 요건을 충족 못해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경·공매 개시되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파산·회생절차 개시한 경우 △대상주택 면적 요건(전용 85 ㎡ 이하)삭제·보증금 최대 4억5000만원까지 인정 △임대인의 기망 등 전세사기 유형 폭넓게 인정 등 4가지 요건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구제를 받게 됐다.그러나 정부의 조치에도 '구제 사각지대' 우려는 꺼지지 않고 있다. 일부 문턱을 완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피해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다소 남아서다.

대항력·확정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지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확정일자 및 전입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대항력이 없으면 임차권 등기도 어렵다.

대상을 '경·공매 개시한 피해 주택'에서 '임대인 파산·회생절차 개시한 경우'까지 포괄해서 확대한 것도 결국 임대인이 움직이기 전까진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 셈이다. 

서민임차주택의 범위도 최대 4억5000만원(3억원에서 150%까지 설정)으로 확대됐으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 등 가족이 많아 보증금이 그보다 높은 주택도 있다. 

미추홀구는 피해주택 대부분이 범위 이내라고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피해 주택이 나오고 있는 만큼 피해 금액이 더 큰 피해자들이 나올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군다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서민임차주택의 보증금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 있다. '임대인의 기망 등' 역시 기준이 모호하다. 

김주호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실무담당 팀장은 "피해 대상 요건을 줄인 게 아니라 네 가지로 합친 셈"이라며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충분히 파악이 안 된 채로 급하게 정책이 나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