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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최종 편집일 : 2023년 6월 7일 (수) 07 : 13
“대통령은 칼퇴근, 노동자는 과로사”근로시간 개편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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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집중 질의가 쏟아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주69시간 노동제, 대통령은 칼퇴근 노동자는 과로사" 문구를 새긴 피켓을 노트북 앞에 붙이고 정책 철회를 압박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애초에 69시간을 일해야 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이 다음 주에는 69시간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고 보나"며 이 장관을 몰아세웠다. 정부는 '집중 근로 후 장기휴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현실적으로 주당 69시간 근무가 필요한 기업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채 휴가를 가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의미다.  야당은 이번 정책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 설명이 계속 바뀌고 설명도 뒤죽박죽 되고 있는 등 혼선을 자초한 점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가이드라인 제시'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전날 "의견을 수렴해 60시간이 아니라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선회했다. 

 

그런데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며 전날 대통령실 입장을 재번복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장관과 대통령실, 대통령 말이 다르니 이게 행정의 난맥상"이라며 "애당초 잘못된 계획이니 재논의하라"고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미래노동시장연구회와 여당, 대통령실의 정책 협의를 거쳐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한순간에 바꿔버리는 것은 장관 그만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장관은 이 상황 자체가 굴욕적이지 않나"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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