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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최종 편집일 : 2023년 1월 26일 (목) 18 : 49
대화 거부한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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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3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차 교섭이 결렬되자 화물연대 관계자가 떠나는 구헌상 물류정책관에게 항의하고 있다. 전날 정부는 시멘트 운수종사자 2500여 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개한 화물연대본부와 국토부의 교섭은 40여분 만에 끝났다.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권한이 없고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대화할 생각은 없고 오늘은 업무복귀 요청하러 나왔다”는 말만 남기고 교섭장을 나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교섭 후 열린 브리핑에서 “안전운임제는 일몰 여부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문제제기와 검토가 있다”며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교섭과 이번 교섭에서도 진전된 수준의 협상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와 시멘트, 수출입 컨테이너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를 7개 품목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했으나 정부와 대화하기 위해 협상안을 준비했다. 하지만 정부는 대화조차 거부하며 돌아섰다. 올해 말로 일몰되는 안전운임제의 유효기간이 채 한 달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으로 압박을 가하고 대화를 거부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화물연대본부가 받아들이고 업무에 복귀하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안은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데 그칠 뿐 아니라 안전운임을 결정하기 위해 반영해 온 인건비·부품비와 같은 주요 원가 산정 요소들을 의무적으로 고려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가 다시 일몰제로 연장될 경우 제도를 반대하는 화주 등에게 ‘3년만 참으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해외의 경우 안전운임제 도입후 10~15년간 교통사고 감소 추세가 관찰됐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안전운임제 효과를 충분히 관찰하고 입증하기란 어렵다는 점도 지적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친자본 반노동 책동”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3일 서울에서만 개최하기로 했던 전국노동자대회를 부산에서도 연다. 6일에는 민주노총 차원의 총파업·총력투쟁을 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파업이 가능한 가맹·산하조직은 파업으로 집중하고 교육총회, 조퇴투쟁, 간부파업 등의 방법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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