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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최종 편집일 : 2023년 1월 26일 (목) 18 : 49
자동차 하자 '한국형' 레몬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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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인 자동차관리법 '한국형 레몬법' 규정이 시행 3년 6개월을 맞았지만, 도입 취지에 달리 소비자 보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자동차 하자와 관련한 중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된 201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중재심의위)의 중재 판정에 따라 이뤄진 교환은 4건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중재 판정에 따른 환불은 3건에 그쳤고 소비자와 자동차 제조사 합의로 자발적인 교환, 환불이 이뤄진 건수(취하)를 포함해도 81건과 106건이 전부다.

201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669건의 중재 신청이 접수된 것에 비춰보면 제조사와 당사자 합의 건수를 포함해도 10%가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 속에 일각에서는 입법 취지에 맞게 소비자 보호에 더욱 충실하도록 한국형 레몬법 관련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2019년 1월 레몬법 시행 이후 1669건의 중재 신청 가운데 신청인이 신청서 흠결 보정을 못했거나 요건을 못 갖춰 진행 불가 판정을 받은 '진행 불가' 사례가 568건이나 된다.

익명의 전문가는 "정부의 리콜 명령도 레몬법에서 정하는 수리 횟수 요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환·환불 중재가 성립된 경우에는 소유자와 자동차 제작사는 같은 내용의 교환·환불을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중재 규정 제4조)는 규정도 걸림돌이다. 이의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레몬법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중재를 포기하고 개별 소송으로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는 의미다.

여기에 중재심의위가 동일한 하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확보해야 하지만, 자동차 제작사가 해당 정보 제출에 소극적으로 협조할 경우 레몬법 적용을 받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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