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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최종 편집일 : 2022년 9월 20일 (화) 09 : 56
손실보상 소상공인 추경안 발표..'최소 600만 원 일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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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이 최소 600만원 지급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추경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12일 제2차 추경안 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의결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600만원 지급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날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과 민생안정을 위해 36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재원은 회계정산후 넘어온 초과세수(세계잉여금)과 기금여유자금 등 가용재원 8조1000억원, 지출 구조조정 7조원 그리고 초과세수 53조3000억원 중 44조3000억원 등이다.

 

남은 초과세수 9조원은 국가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예정으로 적자국채는 따로 발행하지 않는다. 이번 국채 상환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50.1%에서 49.6%로 떨어질 것으로 여당은 기대하고 있다.

 

소공연 관계자는  "인수위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보정률 100% 산정방식'과 '하한액 상향'이라는 손실보상 제도 개선을 비롯해 신규대출·대환대출·채무조정을 포괄하는 금융지원안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했다.

 

하지만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상호보완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혀 소공연은 "정부는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에 머물지 말고 진정한 피해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최종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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