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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최종 편집일 : 2021년 10월 7일 (목) 15 : 02
4차 재난지원금 4월 선거 전 지급한다..추경 편성 곧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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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전 국민 보편 지급 여부는 불투명
기재부 "재정건전성도 봐야" 입장 여전히 고수

4차 재난지원금용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가 곧 개시된다. 신속 처리를 원하는 여당의 '설 연휴 직후 돌입'과 속도 조절로 맞서는 재정당국의 '3월 가능론'이 부딪히면서 '개시 시점'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7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르면 이달 설 연휴 이후 추경 편성 절차에 돌입한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올해 슈퍼예산 집행 초기단계인 재정 상황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창인 점을 고려해 3월이 돼야 추경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여당 대표의 '신속 처리' 요청 이후 설 연휴 직후 물밑 작업을 개시할 여지가 크다.

기재부도 '3월 가능'을 끝까지 고수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당국 고위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나 규모 등 추경이 어떻게 논의·편성될지는 알 수 없지만, 3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여당 방침상 타임스케줄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레 말했다.

최대 관심사는 이번 추경의 핵심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이다.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여당과 이에 반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어 어떻게 이견을 좁힐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추경에 끌어다 쓸 수 있는 목적예비비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구매 등을 거치면서 대폭 줄어들어 당초 7조원 중 약 2조원만 남은 상황이다. 결국 보편이든 선별이든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슈퍼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기재부는 여전히 선별+보편지급 동시 추진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지난 2일 홍 부총리가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는 것은 정부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에서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다.

홍 부총리는 지난 5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재정당국의 전향적인 태도를 주문하는 여당 의원의 요구에 "재정수지나 국가채무 또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재정당국의 입장도 헤아려주길 부탁한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하면 선별지급이든, 보편지급이든 4월 보궐선거 전에 지급이 될지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추경 편성 과정이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설 연휴 직후 논의를 개시해 3월 국회에서 처리하면 4월 선거 전 지급은 정치적이나 물리적이나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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