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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최종 편집일 : 2021년 9월 13일 (월) 09 : 27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 가닥..'소득하위 80%' 절충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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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이같은 내용으로 막판 논의 중이다.

 

당초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만 주고 고소득자는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지원하자는 입장이었고,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이 원칙이라고 맞서왔으나 '소득 하위 80% 지급'이 절충안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재난지원금을 가구별이 아닌 인별로 지급하는 방안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가구 세대주에게 일괄지급한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인당 25만원을 지급할 경우 4인 가구는 100만원, 5인 가구는 125만원을 받게 돼 '4인 가구 이상에 100만원' 한도가 있던 지난번에 비해 5인 이상 가구들 불만은 덜 수 있을 전망이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겐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1~4차 재난지원금 때 지급됐던 것과 비교하면 최대 규모다.

 

1차 재난지원금은 작년 5월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전 가구에 지급됐고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150만원씩을 지원했다.

 

2차 재난지원금부터는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에만 선별지급하는 방식이었다. 2차는 100만~200만원, 3차는 100만~300만원, 4차는 100만~500만원씩 지원됐다.

 

당정은 금주 중 재난지원금 예산을 포함한 2차 추경안 편성을 마무리하고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도 "재난지원금 등 금년 2차 추경안의 구체적 내용은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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